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4시간 근무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일정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 등으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어,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려는 경우에도 사업장에 더 머무를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휴게시간 선택과 연차 유급휴가의 분할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 선택","description":"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사용자는 제54조제1항의 휴게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연차 유급휴가의 시간 단위 등 분할 사용","description":"사용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단위 및 일수의 범위 안에서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관련 조항 정비와 시행 시기","description":"연차 유급휴가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 제6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옮기고, 제110조제1호의 조항 참조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용자"],"conditions":["휴게시간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해야 해요.","시간 단위 등으로 나누어 청구한 연차 유급휴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단위 및 일수의 범위 안에 있어야 사용자가 부여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4조(휴게) ① (현행과 같음)\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시\n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n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n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n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현행 제2항과 같음)\n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④\n(현행과 같음)\n⑤ 사용자는 제1항ㆍ제2항 및\n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근로\n자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시간\n단위 등으로 분할하여 줄 수\n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근로자가 대통\n령령이 정하는 분할단위 및 일\n수의 범위 내에서 청구한 때에\n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n⑥ ---------제1항ㆍ제2항ㆍ\n제4항 및 제5항------------\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n문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n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0조제1호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