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된 토지 등에서 건설된 주택 일부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건축비를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80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매입 건축비에 표준건축비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공공택지 등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매입할 때 건축비 기준을 정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매입 주택의 건축비 기준 신설","description":"공공주택사업자가 이 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성하거나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여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가 건설한 주택 일부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건축비를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80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4-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주택사업자","이 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성하거나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conditions":["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일부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건축비는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80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4-2","quote":"제44조의2(조성된 토지 등에서 건설된 주택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n이 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성하거나\n조성된 토지를 공급하여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가 건설한 주택의\n일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건축비는 「주택\n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sourceId":"pdf-article-44-2","quote":"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n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