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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대수: 22
법안번호: 2216255
발의일: 2026-01-22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2
발의일
2026-01-23
소관위 배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4-15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2026-04-22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세제혜택
#산업지원
#경제
대표 발의 의원
안도걸의원 등 12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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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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