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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257
발의일: 2026-01-2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2
발의일
2026-01-23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09-16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영화발전기금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지원 명시.
예상 장점:
- 한국 영화 및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 향상과 청년 인력 양성 촉진
예상 단점:
- 해외 영상물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로 인한 국내 작품 제작 감소 우려
- 자금 부족으로 인한 다른 분야 지원 감소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영상물 촬영 유치를 통해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 확대, 인력 양성,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국내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사용처로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국제교류, 소형 및 단편영화 제작 지원, 영화산업 종사자 복지 향상 등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런데 글로벌 영화산업 환경에서 해외 영화 제작사의 국내 로케이션 촬영은 단순한 외화 유치를 넘어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 확대, 전문인력 양성,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한국 영화 및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청년 인력 양성을 도모하며 국제 문화 교류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영화산업
#글로벌경쟁력
#인프라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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