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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183
발의일: 2025-03-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20
발의일
2025-03-21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전문기관으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안
예상 장점:
- 전문기관 등록 기준을 명확히하여 거짓 등록 방지
-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 마련
예상 단점:
-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한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
- 전문기관 등록 절차의 복잡성 증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전문기관에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단서 신설).
관련 해쉬태그
#법적근거
#전문기관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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