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바꾸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위탁과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조문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 대안은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의 실시 주체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위탁·경비 지원을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의 주체와 방식 변경","description":"한국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 규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바꾸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이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업무지원인 서비스 위탁 및 경비 지원","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장애인기업","관련 기관 또는 단체","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n「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n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n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n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n한다.\n<신 설>\n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n제공) ① (생 략)\n<신 설>\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①\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n----------------------------\n-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n있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n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기\n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같이 신설한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n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제10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n제공) ① (현행과 같음)\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n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n를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n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n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n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n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13\n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n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n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현행 제2항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