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사기죄·컴퓨터등 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높이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각 죄의 징역 상한은 20년, 벌금 상한은 5천만원으로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대안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화·지능화된 사기범죄가 늘고 있지만 현행 법정형으로는 엄중한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어요. 형법 일부를 개정해 사기죄와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사기죄 법정형 상향","description":"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대해 징역 상한을 10년에서 20년으로, 벌금 상한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4","pdf-amendment-4"]},{"title":"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법정형 상향","description":"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대해 징역 상한을 10년에서 20년으로, 벌금 상한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4","pdf-amendment-4"]},{"title":"준사기죄 법정형 상향","description":"형법 제348조제1항의 준사기죄에 대해 징역 상한을 10년에서 20년으로, 벌금 상한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4","pdf-amendment-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기죄","컴퓨터등 사용사기죄","준사기죄"],"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4","quote":"신ㆍ구조문\n현 행\n第347條(詐欺) ① 사람을 欺罔하\n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n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n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n下의 罰金에 處한다."},{"sourceId":"pdf-amendment-4","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n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n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n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n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current-4","quote":"② (생 략)\n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n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n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n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n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n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n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n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n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n금에"},{"sourceId":"pdf-amendment-4","quote":"----------------\n----------------------------\n----------- 20년 -----------\n------- 5천만원 ------------\n-----."},{"sourceId":"pdf-current-4","quote":"처한다.\n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n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n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n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n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n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n처한다."},{"sourceId":"pdf-amendment-4","quote":"제348조(준사기) ① ------------\n----------------------------\n----------------------------\n----------------------------\n-------- 20년 --------------\n--- 5천만원 ----------"},{"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