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고, 특정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며, 우선출자 매입소각의 시행령 위임 근거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상임 조합장만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의원이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해요.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비상임 조합장도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해요","description":"연임 제한 대상을 상임 조합장에서 조합장으로 바꾸어,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같이 두 차례까지만 연임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비상임 조합장과 시행 전에 정관 개정으로 비상임 조합장 전환이 예정된 조합의 조합장은, 시행 이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7","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특정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해요","description":"대의원이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을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이 변경은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해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우선출자 매입소각에 관한 시행령 위임 근거를 둬요","description":"우선출자에 관한 시행령 위임 범위에 발행·모집뿐 아니라 매입소각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법률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우선출자를 발행·모집하거나 매입소각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conditions":["대의원 겸직금지 예외는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해요.","대의원 겸직금지 규정의 개정은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해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해요.","시행 당시 재임 중인 비상임 조합장과 시행 전에 정관 개정으로 비상임 조합장 전환이 예정된 조합의 조합장은 시행 이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⑥ (생 략)\n제3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n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n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n하며,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까\n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n립 당시의 조합장ㆍ이사 및 감\n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n2년을 초과할 수 없다.\n1.ㆍ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임인 조합장”을 “조합장”으로\n한다.\n제60조의6 중 “발행ㆍ모집”을 “발행ㆍ모집ㆍ매입소각”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연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비상임 조합장으\n로 재임하고 있는 자(이 법 시행 이전에 정관이 개정되어 비상임 조\n합장으로의 전환이 예정된 조합의 조합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n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n어 개시되는 임기를"},{"sourceId":"pdf-appendix","quote":"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2조(대의원회) ① ∼ ④ (현행\n과 같음)\n⑤ ----------------------\n------------------다른 조\n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n을 포함하되, 「협동조합 기본\n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n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n산물과 관련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제5항 중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n을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하되, 「협동조합 기\n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n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대의원 겸직 금지에 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제122조에 따라\n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선\n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의6)."}],"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