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2883
발의일: 2024-08-16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16
발의일
2024-08-19
소관위 배정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09-24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 및 가정 복귀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이 제안됨.
예상 장점:
-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들에게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제공됨
- 가정 복귀 절차가 마련되어 피해자의 안전이 보장됨
예상 단점:
- 자립지원 및 가정 복귀 절차의 실행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일부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가정 복귀로 인한 피해자의 안전 위험성 증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중 약 90%가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남.
이들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처럼 퇴소 이후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함. 또한, 가정 구성원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가정 복귀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 복귀와 관련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 때문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 피해자의 복리에 반하는 가정 복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피해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치료 또는 상담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이로 인한 학교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피해자가 학교 출석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 또는 상담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에 대해 자립지원을 실시하고,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해 규정하는 한편, 치료 및 상담으로 인한 학교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주요내용
가. 상담, 치료 등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나.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자립지원을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 및 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미성년자
#성폭력
#보호시설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