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가 조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설치하는 시설에 적용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조명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야간 이용 안전 등을 위해 설치 기준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조명 시설 설치 의무 신설","description":"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를 규정한 제16조제2항의 표현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서 ‘기준’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 및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1조제2항의 조명 설치 규정은 시행 이후 설치하는 어린이놀이시설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어린이놀이시설"],"conditions":["조명 시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해요.","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n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n음)\n② 설치자는 조명 시설을 행정\n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n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② 설치자는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n하게 설치하여야 한다.\n제16조제2항 중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기준”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조명 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어린이놀이시설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