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건설공사를 제외한 도급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면 관계수급인이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계약기간 압박으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이 하도급이 있는 다른 산업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건설공사를 제외한 도급계약의 이행 기간 연장 제도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건설공사를 제외한 도급계약의 이행 기간 연장","description":"도급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고 관계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대상 사유는 불가항력, 도급인 책임으로 인한 이행 지연 또는 중단, 제51조·제52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작업 중지예요. 요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작업 중지 관련 규정 및 벌칙 조항 정비","description":"제70조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해 제51조·제52조 또는 제55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 경우를 추가하고, 제175조제4항제3호의 인용 조문에 제66조의2제1항을 더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계약","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66조의2는 시행 이후 체결한 도급계약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건설공사를 제외한 도급계약의 관계수급인","해당 도급계약의 도급인"],"conditions":["도급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고 관계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이행 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해요.","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어야 해요.","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도급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 해당해야 해요.","제51조, 제52조 또는 제55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해요.","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제66조의2는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한 도급계약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장제2절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66조의2(도급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 ①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급계약(건설공사는 제외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n조에서 같다)의 이행이 지연되어 해당 도급계약의 관계수급인이 산\n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n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n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n사유가 있는 경우\n2.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도급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n중단된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1조, 제52조 또는 제55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 경우\n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n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n제7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1조, 제52조 또는 제55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 경우\n제175조제4항제3호 중 “제67조제1항”을 “제66조의2제1항, 제67조제1\n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도급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