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가안보·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지정·관리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한 일반 사항은 있지만,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의 별도 안전관리와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제안 이유예요.","changes":[{"title":"고위험 인공지능 모델 지정·관리 근거 마련","description":"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국가가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고영향 인공지능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구축","description":"범국가적 차원의 고영향 인공지능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련 조문은 제33조의2 및 제3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targets":["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고영향 인공지능 사이버위협"],"conditions":["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의 지정·관리는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국가가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고영향 인공지능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핵심 기반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제"},{"sourceId":"proposal","quote":"33조의2, 제3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