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부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관련 조세특례는 현행법에서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해 농어업인과 도서지역 주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을 계속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description":"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대상에는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구내식당·학교급식 등의 음식용역,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등이 포함돼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조세특례기한 연장","description":"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고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급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면제가 적용돼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정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정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급"],"conditions":["제106조제1항의 해당 공급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면제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106조의2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구내식당ㆍ학교급식 등의 음식용역,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농업ㆍ임업용 목재펠릿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sourceId":"pdf-current-5","quote":"이 경우 제1호부터\n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n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n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n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n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n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n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n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sourceId":"pdf-amendment-5","quote":"-----------------\n-------------------------\n--2028년 12월 31일까지-----\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를\n“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n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n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n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또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