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넓히고, 수산데이터베이스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련 보고의무와 위반 과태료 규정도 삭제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수산업법」에는 조업상황·어획실적·전재량 관련 보고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이 대안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수산데이터베이스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시스템을 연계해 활용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범위 확대","description":"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4"]},{"title":"수산데이터베이스와 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데이터베이스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보고의무 및 과태료 규정 삭제","description":"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규정된 조업상황·어획실적·전재량 관련 보고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이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앙수산조정위원회","시·도수산조정위원회","해양수산부장관"],"conditions":["통합관리시스템 연계·활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과태료 규정 삭제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4","quote":"--------------------------\n---------------------------\n「양식산업발전법」, 「연근\n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n관한 법률」 및 「지속가능한\n연근해어업 발전법」--------\n---------------\n② ---------------------"},{"sourceId":"pdf-amendment-4","quote":"--------------------------\n---------------------------\n「양식산업발전법」, 「연근\n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n관한 법률」 및 「지속가능한\n연근해어업 발전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지속가능\n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n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n제112조제4항제11호를 삭제한다."},{"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를 추가하고,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규정되어 있는 조업상황？어획실적？전재량 관련 보고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며, 현행법"},{"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n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12조제4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n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