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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117
발의일: 2026-09-0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04
발의일
2026-09-07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벤처기업 확인 취소 절차에서 청문기간을 10일에서 20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됨.
예상 장점:
- 벤처기업이 충분한 시정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공정한 절차로 기업의 권리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행정처리 기간이 늘어나 행정 효율성 저하 가능
- 신속한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 확인 취소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청문기간을 연장하는 특례 신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그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청문절차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문절차는 청문통지부터 종료까지의 20일 남짓이고 그마저도 통지 10일 이후에 개최되는 청문에 불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곧바로 종료되므로 벤처기업에게 충분한 자발적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문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문통지부터 청문일까지의 기간을 현행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리는 특례를 신설하여 벤처기업의 존속과 직결되는 중대한 처분인 벤처기업 확인 취소에 대하여 자발적 시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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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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