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계약에서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입찰과 재공고입찰에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때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계약 체결에 관한 별도 기준이 없어요. 이 법안은 계약 절차와 정보 공개 기준을 신설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을 제한해요","description":"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또는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경쟁입찰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제안해요. 경쟁입찰을 실시한 뒤 재공고입찰까지 했는데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3"]},{"title":"수의계약을 위한 계약 분할과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 설정을 금지해요","description":"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계약을 나누거나, 입찰참가자격·기술규격·계약조건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정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3"]},{"title":"수의계약의 주요 조건을 바꾸려면 다시 입찰하도록 해요","description":"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 경쟁입찰에서 정한 계약의 목적ㆍ수량ㆍ규격 및 그 밖의 주요 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를 변경하려면 다시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3"]},{"title":"수의계약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요","description":"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내용, 유찰 사유, 계약상대자,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 사유 및 계약변경 내역을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요. 공개한 사항은 공개한 날부터 10년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입찰 및 계약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3"]},{"title":"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각급선거관리위원회"],"conditions":["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또는 공사에 관한 계약","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실시한 뒤 재공고입찰을 실시했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체결 가능","수의계약 체결 시 최초 경쟁입찰에서 정한 계약의 목적ㆍ수량ㆍ규격 및 그 밖의 주요 조건은 변경 불가하며, 변경하려면 다시 경쟁입찰 실시"],"references":[{"sourceId":"pdf-article-19-3","quote":"제19조의3(계약방법의 특례)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물품의 제조ㆍ\n구매, 용역 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n찰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3","quote":"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재공\n고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n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3","quote":"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계약을 분할\n하거나 입찰참가자격, 기술규격 또는 계약조건을 특정 업체에 유리\n하게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9-3","quote":"④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초 경쟁입찰에서\n정한 계약의 목적ㆍ수량ㆍ규격 및 그 밖의 주요 조건을 변경하여서\n는 아니 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3","quote":"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n약내용, 유찰 사유, 계약상대자,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 사유 및 계\n약변경 내역을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n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3","quote":"⑥ 제5항에 따라 공개한 사항은 공개한 날부터 10년간 누구든지 열\n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⑦ 그 밖에 입찰 및 계약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n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