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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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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129
발의일: 2024-06-0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04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포함하고 있음.
예상 장점:
- 우주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유치 촉진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예상 단점:
- 세금 감면으로 인한 재정 부담
- 세제 혜택의 부당한 혜택 제공 우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 신설).
관련 해쉬태그
#우주산업
#세금감면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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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