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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3151
발의일: 2025-09-2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9-22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국내 첨단산업 기업의 위기로 인한 국내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우려로, 국가차원의 사업재편 대응이 필요함.
예상 장점:
-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 가능
-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촉진
예상 단점:
- 공제액에 대한 현금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 도입 시 부작용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첨단산업 기업의 위기로 인한 국내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우려로, 국가차원의 사업재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현금환급, 제3자 양도 제도 도입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주요국가들의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자국중심 산업정책 및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인해 국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기업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내 투자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국가차원의 선제적 사업재편 대응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 기업활력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원은 자산매각, 채무 인수ㆍ변제, 주식 교환, 합병 등에 대한 지원과 소극적 세제지원에 그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요인이 적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 기술 산업을 영위 중인 기업의 사업재편 활성화로 산업 생태계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고자 사업재편승인기업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공제액에 대한 현금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등).
관련 해쉬태그
#일자리창출
#산업정책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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