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shortSummary":"정부가 제안한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에요. 총수입·총지출을 각각 450,393백만원 늘리고, 소상공인 지원 융자와 사업비 등을 조정해요.","background":"이 자료는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현계획(B)과 수정계획(C)을 비교해 수입·지출 및 자산 계획의 조정을 제안해요. 법률 개정안이 아니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에요.","changes":[{"title":"기금 수입·지출 총액 조정","description":"총수입과 총지출을 각각 현계획 6,709,165백만원에서 수정계획 7,159,558백만원으로 450,393백만원 늘리도록 제안해요. 수입은 정부내부수입을 3,100,167백만원으로 늘리고, 지출은 사업비를 5,916,405백만원으로 늘리며 정부내부지출을 1,176,400백만원으로 조정해요.","sourceIds":["pdf-body"]},{"title":"정부 전입금과 기금 예수금 조정","description":"일반회계전입금을 현계획 2,196,360백만원에서 2,321,880백만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453,414백만원에서 778,287백만원으로 각각 늘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body"]},{"title":"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융자 확대","description":"소상공인지원 사업을 현계획 1,367,148백만원에서 1,492,068백만원으로 늘려요. 소상공인지원융자는 3,362,000백만원에서 3,682,000백만원으로 조정하고, 전통시장활성화지원은 564,895백만원에서 565,495백만원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body"]},{"title":"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조정","description":"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을 현계획 565,527백만원에서 570,400백만원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body"]},{"title":"기금 보유자산 계획 조정","description":"수정계획상 금융자산을 13,216,573백만원으로 늘리고, 보유자산 총계를 13,494,633백만원으로 조정해요. 두 금액 모두 현계획보다 320,000백만원 증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body"]}],"targets":["소상공인","전통시장 및 상점가","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body","quote":"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n(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n(단위: 백만원)\n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n'25 '26 증감 '25 '26 증감\n구 분 구 분\n계획 당초(A) 현계획(B) 수정(C) (C-B) 계획 당초(A) 현계획(B) 수정(C) (C-B)\n합 계 7,085,99"},{"sourceId":"pdf-body","quote":"6 6,709,165 6,709,165 7,159,558 450,393 합 계 7,085,996 6,709,165 6,709,165 7,159,558 450,393\n○ 자체수입 3,734,718 4,059,391 4,059,391 4,059,391 -○ 사업비 5,321,321 5,47"},{"sourceId":"pdf-body","quote":"0,885 5,470,885 5,916,405 445,520\n○ 정부내부수입 3,351,278 2,649,774 2,649,774 3,100,167 450,393○ 기금운영비 61,201 66,753 66,753 66,753 -\n○ 차입금 - - - - -○ 정부내부지출 1,703,47"},{"sourceId":"pdf-body","quote":"4 1,171,527 1,171,527 1,176,400 4,873\n○ 여유자금회수 등 - - - - -○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n○ 여유자금 운용 - - - - -\n(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n(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sourceId":"pdf-body","quote":"51,278 2,649,774 2,649,774 3,100,167 450,393\n및기타 중소기업성장 210,940 168,128 168,128 168,128 -\n91 안정지원\n전입금 1,526,924 2,196,360 2,196,360 2,321,880 125,520 4100\n94 소상"},{"sourceId":"pdf-body","quote":"450,393\n기타\n91\n전입금 1,526,924 2,196,360 2,196,360 2,321,880 125,520\n<수입개요>\n1. 일반회계전입금\n<수입내역>\n(단위: 백만원)\n관 항 2025년 2026년 계획 증 감\n수 입 개 요 및 내 역\n계획 당초(A) 현계획(B) 수정(C)"},{"sourceId":"pdf-body","quote":"(C-B)\n1. 일반회계전입금 2,321,880\n94\n예수금 1,824,354 453,414 453,414 778,287 324,873\n<수입개요>\n1.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n<수입내역>\n1."},{"sourceId":"pdf-body","quote":"-\n지원(기금)\n4100\n소상공인·전통시장 5,103,032 5,294,043 5,294,043 5,739,563 445,520\n지원\n1. 소상공인지원 867,827 1,367,148 1,367,148 1,492,068 124,920\n(기금)\n<지출개요>\n1."},{"sourceId":"pdf-body","quote":"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n<지출내역>\n1.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191,389\n2. 소상공인성장지원 661,243\n3. 소상공인재기지원 376,249\n2.소상공인지원융자 3,770,000 3,362,000 3,362,000 3,682,000 320,000\n(기금)\n<지출개요>"},{"sourceId":"pdf-body","quote":"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지원\n(단위: 백만원)\n장(분야)/관(부문) 2025년 2026년 계획 증 감\n지 출 개 요 및 내 역\n항(프로그램) 사업(단위사업) 계획 당초(A) 현계획(B) 수정(C) (C-B)\n<지출내역>\n1."},{"sourceId":"pdf-body","quote":"소상공인지원(융자) 3,682,000\n3.전통시장활성화지원 465,205 564,895 564,895 565,495 600\n(기금)\n<지출개요>\n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촉진\n<지출내역>\n1."},{"sourceId":"pdf-body","quote":",418 606,000 606,000 606,000 -\n예수원금상환\n9200\n기금간거래 583,056 565,527 565,527 570,400 4,873\n(예수이자상환)\n1.공공자금관리기금 583,056 565,527 565,527 570,400 4,873\n예수이자상환\n<지출개요>\n1"},{"sourceId":"pdf-body","quote":".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n<지출내역>\n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570,400\n(단위: 백만원)\n장(분야)/관(부문) 2025년 2026년 계획 증 감\n지 출 개 요 및 내 역\n항(프로그램) 사업(단위사업) 계획 당초(A) 현계획(B) 수정(C) (C-B)\n관(부"},{"sourceId":"pdf-body","quote":"자산에 관한 주요사항\n(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n(단위: 백만원)\n'25 '26 증감\n구 분 예산 당초(A) 현계획(B) 수정(C) (C-B)\n합 계 13,179,442 13,174,663 13,174,633 13,494,633 320,000\n○ 금융자산 12,896,573 12,89"},{"sourceId":"pdf-body","quote":"6,573 12,896,573 13,216,573 320,000\n○ 유·무형자산 282,869 278,060 278,060 278,060 -\n○ 기타자산 - - - - -\n(2) 고정자산 및 투자자산의 주요 변동내용 : 해당사항 없음\n2. 수입·지출계획 총괄표\n가."},{"sourceId":"pdf-body","quote":"450,393\n순 조 성 (a-b) 3,320,473 - - - 3,320,473 -\n6. 추정재정상태표\n(단위: 백만원)\n2026년 계획\n구 분 2025년 계획 증 감\n당초(A) 현계획(B) 수정(C) (C-B)\n○ 금융자산 12,896,573 12,896,573 12,896,573"},{"sourceId":"pdf-body","quote":"13,216,573 320,000\n○ 유무형자산 282,869 278,060 278,060 278,060 -\n자\n○ 기타자산 - - - - -\n산\n자 산 총 계 13,179,442 13,174,663 13,174,633 13,494,633 320,000\n○ 차입부채 22,104,850"}],"coverage":"PDF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쪽이에요. PDF의 조문 구조는 확정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