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남북 스포츠교류 사업의 사업·방문·스포츠물품 반출입 절차를 승인에서 신고로 바꾸고, 지원센터와 추진협의회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남북교류협력 절차를 스포츠교류 사업에도 적용하고 있어 대규모 인력과 물품 이동이 잦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제안됐어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발의 법안이에요.","changes":[{"title":"지원센터 설치·운영","description":"통일부장관이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센터는 정책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시행자에 대한 정보 제공·상담·지도·협조, 법령·제도 개선 건의 등을 맡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추진협의회 설치","description":"통일부에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추진협의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를 5명 이상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사업 신고 및 정지·취소","description":"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와 제5호의 요건을 갖춰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하도록 제안해요. 신고한 사업 내용을 바꿀 때도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며, 거짓 신고 등 법안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 정지를 명하거나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신고, 정지기간 중 사업 시행은 신고 수리를 취소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사업 관련 방문 신고","description":"신고한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위해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통일부장관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방문증명서를 발급하고, 거짓 신고 등 법안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소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스포츠물품 반출입 신고","description":"신고한 사업을 위해 스포츠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고 내용을 바꿀 때도 신고해야 하며, 거짓 신고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 등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재정·방송·통신 지원과 통관 간소화","description":"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시행자에게 보조금이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고, 남북 주민이 공동 주최하는 스포츠 경기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고한 스포츠물품등에는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pdf-article-10"]},{"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자","신고한 사업을 위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하려는 남한 주민 또는 북한 주민","신고한 사업을 위해 스포츠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 시행자","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스포츠 경기대회"],"conditions":["사업 신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와 제5호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조건이에요.","사업 신고 수리 취소가 의무인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사업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한 경우예요. 그 밖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변경신고 없이 내용을 변경한 경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제안해요.","방문증명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 신고한 경우 취소해야 하고,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 또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반출입 신고 수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취소해야 하고,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 또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정부의 보조금 등 지원은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 인프라 지원은 남북 주민이 공동 주최하는 스포츠 경기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남북스포츠교류협력 지원센터)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스포츠교류\nㆍ협력의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지원센\n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sourceId":"pdf-article-4","quote":"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의 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n발\n2.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n상담ㆍ지도ㆍ협조\n3.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n4."},{"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남북스포츠교류협력 추진협의회) ①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에 관\n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n일부에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n둔다.\n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sourceId":"pdf-article-5","quote":"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기본원칙의\n수립\n2.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n3.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과 관련된\n중요 사항\n4."},{"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④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n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이 경우 위원 중 5명 이상은 제2호에 해\n당하는 사람으로 한다.\n1.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n2.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n가\n⑥ 그 밖에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n제2장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 특례"},{"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의 신고) ①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n하려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n고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남북스포츠교\n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신고한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의 내용을\n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n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의 신고를\n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n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의\n정지를 명하거나 그 신고의 수리를"},{"sourceId":"pdf-article-6","quote":"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n제4호의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의 신\n고를 한 경우\n2.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n3."},{"sourceId":"pdf-article-6","quote":"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n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n4.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n을 한 경우\n5.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신고하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남북스\n포츠교류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n6."},{"sourceId":"pdf-article-6","quote":"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을 해칠\n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n7.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n는 경우"},{"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방문신고) 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n위하여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n문하려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도\n불구하고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제1항에 따른 방문 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남북\n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n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문 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하거\n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 신고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7","quote":"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n3.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n는 경우\n④ 그 밖에 방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반출ㆍ반입의 신고) 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남북스포츠교류협\n력사업을 위하여 스포츠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남\n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스포츠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n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sourceId":"pdf-article-8","quote":"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n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ㆍ반입의 신고한 자가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신고한 경우\n2.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n3."},{"sourceId":"pdf-article-8","quote":"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n는 경우\n제3장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 지원 등"},{"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의 지원) ① 정부는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n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n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정부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스포츠 경기대\n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n및 통신 인프라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통관 절차의 간소화)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스포츠물품등에 관\n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시행 이후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을 하\n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6·7·8·9·10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