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shortSummary":"항만시설을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 관리청이 이전·제거·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항만법 제83조에 항만시설을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제공된 개정조문은 무단 사용에 대한 처분 사유와 명령 불이행 시의 대집행 근거를 담고 있어요.","changes":[{"title":"허가 없는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처분 근거","description":"제83조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해, 제4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를 처분 사유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description":"제83조제1항제6호 위반으로 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6호는 제6호의2로 옮기고, 현행 제3항은 제4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률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4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제83조제1항제6호 위반으로 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conditions":["항만시설 사용이 제41조제1항 전단 위반에 해당해야 해요.","행정대집행은 제83조제1항제6호 위반으로 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률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 5. (현행과 같음)\n6. 제4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n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n6의2. (현행 제6호와 같음)\n7.ㆍ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n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이전\n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해하지 아\n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3조제1항제6호를 제6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n6."},{"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