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해양레저관광산업 지원 자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그 지원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 근거 신설","description":"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아니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해양수산부장관"],"conditions":["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 규정이며, 지원 의무를 두지는 않아요.","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조(해양레저관광산업 지원 등)\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n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n요되는 자금을 관련 사업을 수\n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예\n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후단 신설>\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n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n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n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