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방부를 반영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독자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경찰청 시스템을 함께 쓸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군 형사사법업무와 다른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맞춰 관련 기관과 협의회 구성을 정비하려는 대안이에요. 원안가결은 대안이 가결됐다는 뜻이며, 원래 법안의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는 뜻은 아니에요.","changes":[{"title":"처리기관 범위와 관련 조항 정비","description":"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범위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 중대범죄수사청과 국방부를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제5조제1항 단서와 제17조의 기관 명칭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및 국방부를 반영하도록 정비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협의회 구성 변경","description":"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위원에 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차장 및 국방부차관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중대범죄수사청의 시스템 공동사용","description":"중대범죄수사청은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 전체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및 제17조 개정규정 중 국방부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conditions":["중대범죄수사청의 경찰청 시스템 및 부대설비 공동사용은 중대범죄수사청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허용하도록 해요.","국방부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n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고위공직자\n범죄수사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1항 단서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해양\n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n처 및 국방부”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해양경찰청 및\n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n부”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1항 중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수\n사청 차장”으로, “해양경찰청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n“해양경찰청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및 국방부차관”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중대범죄수사청의 시스템 공동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2조제2호\n의 개정규정 및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n중대범죄수사청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n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중대범죄수\n사청의 형사사법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운영ㆍ관\n리하는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n호, 제5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 중 국방부\n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