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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9995 발의일: 2026-07-15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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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7-15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기록 확보 권한을 넓히고, 공소유지변호사와 파견 인력을 늘리도록 제안해요. 대통령 승인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도 1회에서 2회로 바꾸도록 해요. 배경 현행 특별검사법은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범위 등을 정하고 있어요. 이 대안은 3대 특검 수사기록 확보와 수사대상 확대, 공소유지 및 수사기간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당시 진행 중인 관련 특별검사 수사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주요 변경사항 - 수사대상과 관련 사건 확대: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수사와 감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한 행위를 수사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하도록 해요. 제2조제1항제10호의 국가계약 관련 개입 표현을 넓히고, 제12호에는 윤석열을 추가하며, 제3항제1호의 범인은닉죄에 범인도피죄를 더하도록 제안해요. - 파견 인력 요청 기관과 공무원 상한 변경: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도록 해요. - 공소유지변호사 지정 및 공소유지 권한: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 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길 변호사를,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 중에서 10명 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둘 이상의 해당 직위에 재직한 사람은 재직연수를 합산하고, 공소유지변호사는 담당 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와 관련해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해요. 파견군검사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조항에서 공소유지변호사를 특별검사 등의 인력 및 의무 규정에 포함하도록 해요. - 대통령 승인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 횟수 변경: 제3항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바꾸도록 해요. 제5항의 관련 기간 표현도 제3항 및 제4항을 가리키도록 정비해요. - 3대 특검과의 협의 및 수사기록 확보: 특별검사가 수사·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다루려면, 해당 특별검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요.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3대 특검의 각 특별검사는 관련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 기록의 등본을 제공해야 하고, 등본 제공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열람·복사하게 해야 해요. 법원에 제출된 공소유지 사건 기록은 특별검사가 재판장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도록 해요. 제공받은 등본은 제18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적용: 통과되면 법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직무범위와 권한·인력·의무·수사기간 및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윤석열·김건희 관련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와 그 수사대상 사건 -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 -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 중 공소유지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 -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중요 조건 - 공소유지변호사는 제2조제1항 각 호 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을 담당하도록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인원은 10명 이내예요. - 둘 이상의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 직위에 재직한 특별수사관은 재직연수를 합산해 5년 이상인지 판단해요. -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3항에 따른 연장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때예요. 연장은 2회에 한정해 각 30일이에요. - 3대 특검의 기록 등본 제공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열람·복사를 하게 해야 해요. 법원에 제출된 공소유지 사건 기록은 재판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열람·등사를 허가해요. - 법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그때 진행 중인 관련 특별검사 업무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2조제1항제10호 중 “등”을 “등을 비롯한 각종”으로, “개입하였다는” 을 “개입한 것과 관련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김건희가”를 “윤석열, 김건희가”로, “하는 등으로”를 “받고,”로 하며, 같은 항 제15 호 중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을 “직무유기ㆍ직” - “권남용ㆍ 공무상비밀누설”으로, “수사를”을 “수사 및 감사를”으로, “지연”을 “방 해ㆍ지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범인은닉죄”를 “범인은 닉죄, 범인도피죄”로 한다.” - “제6조제1항제2호 중 “관계”를 “제6조의2에 따른 공소유지변호사 및 관 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경찰청 등”을 “경찰청, 국방부 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30명”을 “150명”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공소유지변호사) 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 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공소유지변호 사”라 한다)를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 - “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10명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소유지변호사는 담당한 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 소유지와 관련하여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제8조제2항 후단 중 “파견검사는”을 “파견검사와 파견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수사관”을 “특별수사관(공소유지변호사 로 지정된 자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수사관” 을 “공소유지변호사, 특별수사관”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중 “특별검사보 및”을 “특별검사보, 공소유지변호사 및”으 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1회에”를 “2회에”로, “30일”을 “각 30일”로 하고, 같 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3항에”를 “제3항 및 제4항에”로 한다.” - “제8조제2항). 라.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 1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30” - “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마.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 “제21조제3항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하 여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 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 “제21조의2(수사기록 등에 관한 특칙) ① 3대 특검법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ㆍ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사건기록(이하 “수사기록 등”이라 한다)의 등본을 제공하 여야 한다.” - “②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가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기록 등을 열람ㆍ복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공소유지 사건의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특별검사는 재판장 에게 재판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한다. ④ 제1항의 경우 특별검사는 제공받는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제18 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 당시 진행 중인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 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특별 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특별검사등 의 의무, 수사기간 등, 다른” - “특별검사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의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나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제외되어 있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ㆍ직권남용ㆍ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의 범위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함(안 제2조제1항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3항제1호). 나.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5항). 다. 특별검사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 중에서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군검사 또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8조제2항). 라.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 1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마.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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