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권한과 절차를 바꾸도록 제안해요. 시·도지사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정할 수 있고, 지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 지정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지정 권한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 요건 완화","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때 필요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 요건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지정의 나머지 요건과 절차는 제공된 개정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6","pdf-amendment-6"]},{"title":"시·도지사의 지정 권한 신설","description":"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절차는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6"]},{"title":"지방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 사항","description":"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의 정책과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정책·제도,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해제, 운영 평가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운영 평가에 따른 개선 절차 변경","description":"제17조제3항 후단의 “개선”을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선”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범운행지구","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conditions":["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에서 삭제하도록 제안한 요건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이에요.","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일부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해제에도 같은 절차를 적용하도록 해요.","시·도지사는 지방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어요.","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범운행지구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n\n주요내용\n\n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이라는 요건을 삭제함(안 제7조제3항).\n나."},{"sourceId":"pdf-current-6","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n① ㆍ ② (생 략)\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n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ㆍ도\n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n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n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n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n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n의ㆍ의결을"},{"sourceId":"pdf-amendment-6","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n① ㆍ ② (현행과 같음)\n③ -------------------------\n-----------시범운행지구-----\n----------------------------\n----------------------------\n--------"},{"sourceId":"pdf-amendment-6","quote":"--------------------\n----------------------------\n----------------------------\n-------. --------------------\n----------------------------\n----."},{"sourceId":"proposal","quote":"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n다."},{"sourceId":"pdf-amendment-6","quote":"④ 시ㆍ도지사가 관할 구역의\n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n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n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n및 제16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n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n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n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6","quote":"시\n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n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rticle-16-2","quote":"제16조의2(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n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n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n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2","quote":"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n2. 제7조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n사항\n3. 제1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n항\n4."},{"sourceId":"pdf-article-16-2","quote":"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n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n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n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n제17조제3항 후단 중 “개선”을 “지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n선”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