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shortSummary":"병역의무 이행 준비 지원, 일부 퇴역 대상자의 예비역 복무, 박사학위 취득 간주와 불이익처우 시정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한 법안이에요.","background":"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전력 확보와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대안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2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박사학위 취득으로 간주하는 경우","description":"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appendix"]},{"title":"퇴역 대상자의 예비역 복무","description":"「군인사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해 예비역에 편입된 경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72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비상근 예비군의 불리한 처우 금지 예외","description":"「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은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제74조의3과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 시행 이후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4-5","pdf-appendix"]},{"title":"불리한 처우의 시정","description":"제74조의3과 제74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시정에는 「예비군법」 제10조의4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제10조의5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4-6"]},{"title":"병역의무 이행 준비 지원 및 지원시설","description":"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 포함)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전공·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교육·정보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2-5"]}],"targets":["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군인사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병역의무자","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된 예비군권익보장센터"],"conditions":["박사학위 취득 간주는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예비역 복무는 「군인사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한 경우에 가능하고, 복무 기간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정하도록 해요.","비상근 예비군의 불리한 처우 금지 예외는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적용할 수 있고, 법 시행 이후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2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n① ㆍ ② (생 략)\n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n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n사람(이하 “박사과정 전문연구\n요원”이라 한다)은 편입된 날\n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n취득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n---------------. 이 경우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n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은\n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n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n제2조(박사학위 취득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④ ㆍ ⑤ (현행과 같음)\n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현\n행과 같음)\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n사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n원하여 예비역에 편입한 경우\n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n및 제4항으로 정하는 기간 동\n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여\n예비역에 편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정\n하는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n제11장에 제74조의5 및 제7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74-5","quote":"제74조의5(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예비군법」 제3조의3에\n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n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과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n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5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하는 경우부터\n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74-6","quote":"제74조의6(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4조의3과 제74조의4에 따른 불리한\n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군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n이 경우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제10조의5에 따른\n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할 수 있다.\n제12장에 제8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82-5","quote":"제82조의5(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n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n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2-5","quote":"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교\n육 및 정보제공 등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n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