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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645
발의일: 2025-01-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20
발의일
2025-01-21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상담지원 제도화 필요
예상 장점:
-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도모할 수 있음
- 장애학생의 학업 및 사회적 안정을 돕을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상담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어려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해 상담지원을 제도화하고,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인력 배치, 취학편의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적ㆍ인적 지원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진로ㆍ취업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장애학생이 학업적ㆍ사회적ㆍ정서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사항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추가하여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6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장애학생지원
#상담지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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