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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2209
발의일: 2024-07-2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24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수치심' 용어를 '불쾌감'으로 수정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제안
예상 장점:
-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로 피해자 보호 강화
- '불쾌감' 용어로 수정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더 잘 표현
예상 단점:
- 법적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 공소시효 배제로 인한 재판 지연 가능성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 중 ‘수치심’의 용어가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의미인 ‘불쾌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수치심’ 용어가 피해자의 감정을 나타내기에 불충분한점을 감안하여 이를 ‘불쾌감’으로 용어를 수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등).
관련 해쉬태그
#성폭력범죄
#법안개선
#피해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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