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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대수: 22
법안번호: 2217943
발의일: 2026-03-31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31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사업비를 345,410백만원 늘리고, 관광사업체 융자와 외래관광객 유치 등에 추가 지출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이 자료는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을 바꾸려는 정부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수정가결로 표시돼 있지만, 여기 설명은 제출된 변경안의 내용과 계획 수치를 정리한 것이며 수정가결안의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주요 변경사항
- 기금 운용 규모와 사업비 증액: 수정 계획에서 기금의 수입·지출 합계는 1,839,942백만원에서 2,185,352백만원으로 345,410백만원 늘어나도록 제안해요. 사업비는 1,197,613백만원에서 1,543,023백만원으로 늘리고, 정부내부수입은 7,467백만원에서 352,877백만원으로 늘리는 계획이에요.
- 국내 관광과 관광산업 지원 확대: 국내관광활성화 사업은 788,741백만원에서 1,086,181백만원으로,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은 644,566백만원에서 924,566백만원으로 늘리는 계획이에요.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은 192,633백만원에서 210,003백만원으로 늘어나도록 제안해요.
- 외래관광객 유치 예산 증액: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은 216,239백만원에서 246,839백만원으로 늘리고, 해외관광객 유치 활동사업은 214,008백만원에서 244,608백만원으로 늘리는 계획이에요.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및 상환 조정: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244,000백만원을 수입으로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기금간거래 지출은 149,026백만원에서 152,686백만원으로 늘리고, 여유자금운용은 492,674백만원에서 489,014백만원으로 줄이는 계획이에요.
적용 대상
-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지출 계획과 기금 사업
원문 근거
- “당초(A)현계획(B) 수정(C) (C-B)
합 계 1,714,181 1,839,942 1,839,942 2,185,352 345,410 합 계 1,714,181 1,839,942 1,839,942 2,185,352 345,410
ㅇ자체수입 1,364,080 1,390,170 1,390”
- “,170 1,390,170 -ㅇ사업비 1,068,734 1,197,613 1,197,613 1,543,023 345,410
ㅇ정부내부수입 7,467 7,467 7,467 352,877 345,410ㅇ기금운영비 627 629 629 629 -
ㅇ차입금 - - - - -ㅇ정부내부지출 202”
- “6,639 1,695,709 349,070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57,539 59,759 59,759 59,759 - 4200
국내관광활성화 706,714 788,741 788,741 1,086,181 297,440
12
경상이전수입 577,186 647,333 647,333”
- “352 345,410
관(부문) 062 관광 1,271,249 1,346,639 1,346,639 1,695,709 349,070
4200
국내관광활성화 706,714 788,741 788,741 1,086,181 297,440
1.”
- “관광사업체 융자 592,363 644,566 644,566 924,566 280,000
지원
<지출개요>
1.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지출내역>
1.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924,066
4300
외래관광객유치 217,871 216,239 216,239 246,839 30,600
1.”
- “문화협력을 통한 7,757 2,231 2,231 2,231 -
외래 관광객 유치
4400
관광산업 활성화 144,149 192,633 192,633 210,003 17,370
1. 관광산업 활성화 91,811 134,360 134,360 151,730 17,370
지원
<지출개요>
1.”
- “647,333 - 4300
외래관광객
59 유치 217,871 216,239 216,239 246,839 30,600
기타경상이전
수입 577,186 647,333 647,333 647,333 -
4400
20 관광산업 활성화 144,149 192,633 192,633 210,003 1”
- “해외관광객유치 223,057 214,008 214,008 244,608 30,600
활동사업
<지출개요>
1. 외래관광객유치지원사업
<지출내역>
1.”
- “,467 352,877 345,410 9700
91 여유자금운용 442,305 492,674 492,674 489,014 △3,660
전입금 7,467 7,467 7,467 108,877 101,410
94
예수금 - - - 244,000 244,000
수입합계 1,714,181 1,8”
- “26 149,026 152,686 3,660
1. 공공자금관리기금 202,515 149,026 149,026 152,686 3,660
예수원리금상환
<지출개요>
1. 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지출내역>
1.”
- “89,014 △3,660
1. 통화금융기관예치 442,305 492,674 492,674 489,014 △3,660
<지출개요>
1. 여유자금운용
<지출내역>
1.”
{"shortSummary":"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사업비를 345,410백만원 늘리고, 관광사업체 융자와 외래관광객 유치 등에 추가 지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자료는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을 바꾸려는 정부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수정가결로 표시돼 있지만, 여기 설명은 제출된 변경안의 내용과 계획 수치를 정리한 것이며 수정가결안의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changes":[{"title":"기금 운용 규모와 사업비 증액","description":"수정 계획에서 기금의 수입·지출 합계는 1,839,942백만원에서 2,185,352백만원으로 345,410백만원 늘어나도록 제안해요. 사업비는 1,197,613백만원에서 1,543,023백만원으로 늘리고, 정부내부수입은 7,467백만원에서 352,877백만원으로 늘리는 계획이에요.","sourceIds":["pdf-body"]},{"title":"국내 관광과 관광산업 지원 확대","description":"국내관광활성화 사업은 788,741백만원에서 1,086,181백만원으로,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은 644,566백만원에서 924,566백만원으로 늘리는 계획이에요.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은 192,633백만원에서 210,003백만원으로 늘어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body"]},{"title":"외래관광객 유치 예산 증액","description":"외래관광객 유치 사업은 216,239백만원에서 246,839백만원으로 늘리고, 해외관광객 유치 활동사업은 214,008백만원에서 244,608백만원으로 늘리는 계획이에요.","sourceIds":["pdf-body"]},{"title":"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및 상환 조정","description":"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244,000백만원을 수입으로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기금간거래 지출은 149,026백만원에서 152,686백만원으로 늘리고, 여유자금운용은 492,674백만원에서 489,014백만원으로 줄이는 계획이에요.","sourceIds":["pdf-body"]}],"targets":["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지출 계획과 기금 사업"],"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body","quote":"당초(A)현계획(B) 수정(C) (C-B)\n합 계 1,714,181 1,839,942 1,839,942 2,185,352 345,410 합 계 1,714,181 1,839,942 1,839,942 2,185,352 345,410\nㅇ자체수입 1,364,080 1,390,170 1,390"},{"sourceId":"pdf-body","quote":",170 1,390,170 -ㅇ사업비 1,068,734 1,197,613 1,197,613 1,543,023 345,410\nㅇ정부내부수입 7,467 7,467 7,467 352,877 345,410ㅇ기금운영비 627 629 629 629 -\nㅇ차입금 - - - - -ㅇ정부내부지출 202"},{"sourceId":"pdf-body","quote":"6,639 1,695,709 349,070\n54\n기타이자수입\n및 재산수입 57,539 59,759 59,759 59,759 - 4200\n국내관광활성화 706,714 788,741 788,741 1,086,181 297,440\n12\n경상이전수입 577,186 647,333 647,333"},{"sourceId":"pdf-body","quote":"352 345,410\n관(부문) 062 관광 1,271,249 1,346,639 1,346,639 1,695,709 349,070\n4200\n국내관광활성화 706,714 788,741 788,741 1,086,181 297,440\n1."},{"sourceId":"pdf-body","quote":"관광사업체 융자 592,363 644,566 644,566 924,566 280,000\n지원\n<지출개요>\n1. 관광사업체 융자지원\n<지출내역>\n1.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924,066\n4300\n외래관광객유치 217,871 216,239 216,239 246,839 30,600\n1."},{"sourceId":"pdf-body","quote":"문화협력을 통한 7,757 2,231 2,231 2,231 -\n외래 관광객 유치\n4400\n관광산업 활성화 144,149 192,633 192,633 210,003 17,370\n1. 관광산업 활성화 91,811 134,360 134,360 151,730 17,370\n지원\n<지출개요>\n1."},{"sourceId":"pdf-body","quote":"647,333 - 4300\n외래관광객\n59 유치 217,871 216,239 216,239 246,839 30,600\n기타경상이전\n수입 577,186 647,333 647,333 647,333 -\n4400\n20 관광산업 활성화 144,149 192,633 192,633 210,003 1"},{"sourceId":"pdf-body","quote":"해외관광객유치 223,057 214,008 214,008 244,608 30,600\n활동사업\n<지출개요>\n1. 외래관광객유치지원사업\n<지출내역>\n1."},{"sourceId":"pdf-body","quote":",467 352,877 345,410 9700\n91 여유자금운용 442,305 492,674 492,674 489,014 △3,660\n전입금 7,467 7,467 7,467 108,877 101,410\n94\n예수금 - - - 244,000 244,000\n수입합계 1,714,181 1,8"},{"sourceId":"pdf-body","quote":"26 149,026 152,686 3,660\n1. 공공자금관리기금 202,515 149,026 149,026 152,686 3,660\n예수원리금상환\n<지출개요>\n1. 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n<지출내역>\n1."},{"sourceId":"pdf-body","quote":"89,014 △3,660\n1. 통화금융기관예치 442,305 492,674 492,674 489,014 △3,660\n<지출개요>\n1. 여유자금운용\n<지출내역>\n1."}],"coverage":"PDF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쪽이에요. PDF의 조문 구조는 확정하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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