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 지원과 피해금 회복 제도를 보완하고, 예비 임차인 상담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권한을 확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피해주택 매입과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을 두고 있지만, 경매·공매에서 매입이 지연되거나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가 공공임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매입 절차와 피해회복 지원을 보완하고 임대차계약 전 상담과 피해주택 관리 권한을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센터 명칭 변경 및 계약 전 상담","description":"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바꾸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에게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문구 검토,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21"]},{"title":"우선매수 신고와 법원의 매각기일 통지","description":"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최저매각가격을 최고매수신고가격으로 보아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해요.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받은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피해자의 직접 매수와 절차 유예·정지 신청","description":"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도 희망하면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요. 매입 요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유예·정지, 제18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정지 또는 제19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description":"공공주택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이외의 방법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경매·공매 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의 공공임대 지원","description":"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됐지만 해당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요. 이 규정은 법 시행 전에 경매 또는 공매가 완료됐지만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신탁사기 피해주택의 협의매입","description":"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협의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의 매입 절차 변경","description":"공공주택사업자가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을 먼저 매입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요.","sourceIds":["proposal"]},{"title":"최소지원금 제도와 신청 제한","description":"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제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제25조·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의 합계가 임차보증금의 2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원금을 결정하되, 서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사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아 배당요구 또는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 제25조의10에 따라 최소보장금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고,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제25조·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더 받을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9"]},{"title":"최소보장금 선지급·반납 및 관련 정보 처리","description":"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하고 지원금 등의 반납 절차를 두도록 제안해요.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지급, 정산, 반납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해요. 위탁기관은 임차보증금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제공받은 자료·정보를 수집·관리·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5-12"]},{"title":"임대인 파산 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description":"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5-13"]},{"title":"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안전관리 및 보존 조치","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장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요금과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의 체납 내역을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요. 시설 안전관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소방시설·소방안전·승강기 안전관리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업자 등을 통해 대행하게 할 수 있고, 피해주택 보존 조치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보존 조치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피해자를 대신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5-13"]},{"title":"피해자 지원을 위한 권리관계 및 신용정보 요청","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보전처분·압류·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 관련 권리관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피해자등의 임대인에 관한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해요. 다만 명의인이 동의하면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요청과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5-13"]},{"title":"시행 시기와 기존 피해자 적용","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 시행하도록 하고, 제25조의8부터 제25조의12까지, 제29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1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최소지원금·선지급금 규정은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에게도 적용하되, 지원기간은 시행일부터 계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전세사기피해자","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전세사기피해자등","공공주택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 및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피해주택 임대인"],"conditions":["최소지원금은 각 인정 금액의 합계가 임차보증금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최소지원금 신청은 본인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우선변제권 행사를 게을리해 배당요구 또는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제25조의10에 따라 최소보장금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받은 경우에는 할 수 없어요.","최소지원금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원금을 결정해야 해요. 신청서류 보완 등 기간 내 결정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최소지원금을 지급받으면 제25조·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더 받을 수 없어요.","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 체납 조사 및 조치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해요.","시설등의 안전관리는 안전관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수행하거나 법령에 따라 관리업자 등을 통해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피해주택 보존 조치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면 피해자를 대신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신용정보 제공 요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할 수 있고, 제공 사실은 원칙적으로 명의인에게 통보하되 명의인의 동의가 있으면 통보하지 않을 수 있어요.","법 시행 전 경매 또는 공매가 완료됐지만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도 제25조의2제1항제3호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에게도 제25조의9 및 제25조의10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지원기간은 시행일부터 계산하도록 해요.","제25조의8부터 제25조의12까지, 제29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1조 및 제34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21","quote":"-------위하여 전세\n피해 및 예방지원센터-------\n------------------------\n-----------.\n1. ∼ 4.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n③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임대차\n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대하\n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n상담을 수행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21","quote":".\n1. 임대차목적물의 「부동산등\n기법」에 따른 등기사항증명\n서의 권리관계 분석\n2. 임대차계약증서의 문구 검\n토\n3. 그 밖에 안전한 임대차계약\n을 위한 주의사항 등\n④ (현행 제3항과 같음)"},{"sourceId":"proposal","quote":"원활한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최저매각가격을 최고매수신고가격으로 보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을 요청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기일"},{"sourceId":"proposal","quote":"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25조제5항 신설 등).\n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요청을 받으면 제1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유예？정지,"},{"sourceId":"proposal","quote":"제18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정지 또는 제19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25조제15항 및 제16항 신설).\n라."},{"sourceId":"proposal","quote":"공공주택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외의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도록 함(안 제25조제4항).\n마."},{"sourceId":"proposal","quote":"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제3호 신설).\n바.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을 협의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매입 절차를 마련함(안 제25조의3).\n사."},{"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공공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n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공공주택사업자가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함(안 제25조의6제7항 신설).\n아."},{"sourceId":"pdf-article-25-9","quote":"제25조의9(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 ①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n목에 따른 임차인(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외\n국인은 제외하며, 이하 “최소보장피해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n따른 금액의 총 합이 임차보증금의 2분의 1(이하 “최소보장금”이라\n한다)에 미치지"},{"sourceId":"pdf-article-25-9","quote":"못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29조에 따라 업무\n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10부터 제25조\n의12까지에서 같다)에게 그 부족분(이하 “최소지원금”이라 한다)의\n지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n교통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sourceId":"pdf-article-25-9","quote":"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원금\n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 누락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n등 기간 내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n간을 연장할 수 있다.\n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n여 받은 금액\n2."},{"sourceId":"pdf-article-25-9","quote":"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n3.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최소지원금을\n신청할 수 없다.\n1. 본인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n최소보장피해자\n2."},{"sourceId":"pdf-article-25-9","quote":"「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게을리하여\n「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요구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n분요구를 하지 않은 최소보장피해자\n3."},{"sourceId":"pdf-article-25-9","quote":"제25조의10에 따라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 받은\n자\n③ 최소보장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최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더\n이상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n받을 수 없다."},{"sourceId":"proposal","quote":"전세사기피해자간 피해회복 형평성 제고를 위해 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최소보장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지급"},{"sourceId":"proposal","quote":", 지원금 등의 반납 절차 및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12까지 신설).\n자.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보도록 함(안 제25조의13 신설).\n차."},{"sourceId":"pdf-article-25-12","quote":"제25조의12(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n수집ㆍ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ㆍ정\n산ㆍ반납 등 업무를 위하여 최소보장피해자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하\n여 필요한 자료요청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n관하여는 제13조제1"},{"sourceId":"pdf-article-25-12","quote":"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n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n야 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n최소보장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n은 금액에 대한 자료를 최소보장피"},{"sourceId":"pdf-article-25-12","quote":"해자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n청할 수 있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n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13","quote":"제25조의1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채\n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n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은 같은 법 제415\n조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책임이 면제\n되지 아니하는 청구권"},{"sourceId":"proposal","quote":"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요금 등의 체납 내역 조사 및 조치, 소방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피해주택의 보존을 위한 조치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28조의2).\n카."},{"sourceId":"pdf-article-25-13","quote":"환을 청구할 수 있다.\n제28조의2제2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n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n한다.\n3."},{"sourceId":"pdf-article-25-13","quote":"전기요금ㆍ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비용의\n체납(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내역\n조사, 그에 따른 조치\n4."},{"sourceId":"pdf-article-25-13","quote":"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n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n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및 「승강기 안전관리\n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이하 “시설등의 안전관리”라 한\n다)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sourceId":"pdf-article-25-13","quote":"는 경우에는 직접 시설등의\n안전관리를 수행(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업자 등을 통하여 대행하\n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n5.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보존을 위한 조치\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n경우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보전처분, 압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관련 권리관계와 관련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n타."},{"sourceId":"pdf-article-25-13","quote":"제29조의2제1항 중 “제4장”을 “금융기관 등의 보전처분, 압류, 저당권\n등 담보권의 설정 관련 권리관계, 제4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n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5-13","quote":"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n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대인\n에 대한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n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25-13","quote":". 이하 같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n수 있다.\n⑤ 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신\n용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13","quote":"다만, 명의인\n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n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n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8부터\n제25조의12까지, 제29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1조 및 제34조\n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최소보장피해자에 대한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에 관한 적\n용례) 제25조의9 및 제25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세\n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n만, 이 경우 제25조의9 및 제25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기간\n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1·16·19·2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