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지방세 특례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피해자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방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때의 취득세 감면과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때의 취득세 경감 기한도 같은 날짜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conditions":["전세사기 피해자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전세사기 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n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n득세를 감면한다.\n1.ㆍ2. (생 략)\n② (생 략)\n③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n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n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n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n허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n면제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④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n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n「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2028년 12월 31일---------\n----------"},{"sourceId":"pdf-amendment-5","quote":"2월 31일------\n-------.\n④ -------------------------\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중 “2026년 12월 3\n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