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피보험자에게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중 2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0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로 한정돼 있어요. 이 법안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별도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추가 급여 지원을 제안해요.","changes":[{"title":"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 피보험자의 급여 지급 범위 확대","description":"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2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되, 지급 대상 기간은 10일을 한도로 하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appendix"]},{"title":"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조정","description":"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률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속한 피보험자"],"conditions":["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20일을 초과한 일수에 적용하며, 해당 기간은 10일을 한도로 해요.","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률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n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n후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n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n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n3.ㆍ4. (생 략)\n②ㆍ③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n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n닌 경우에는 그 휴가 기간 중\n20일을 초과한 일수(10일을\n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n3.ㆍ4. (현행과 같음)\n②ㆍ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n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전\n후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임금을 전부 부담하고 있음.\n한편, 배우자의 출산 전후에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sourceId":"proposal","quote":"것임(안 제76조제1항제2호).\n\n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