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shortSummary":"이 동의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2026년 중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도록 국회가 동의하는 내용이에요.","background":"「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동의안은 이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2026년 발행 채권의 원리금에 국가보증","description":"국회가 동의하면 한국수출입은행이 2026년 중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도록 해요. 채권 발행액은 원화기준 10조원 이내이며, 외화 발행은 발행당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해요. 공모 또는 사모로 발행하고, 발행금리는 시장금리를 참작해 별도로 정하며, 상환기간은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로 제안해요.","sourceIds":["pdf-proposal"]},{"title":"상환재원·자금사용과 기타 발행사항","description":"상환재원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조달한 자금은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proposal"]}],"targets":["채무자: 한국수출입은행","채권자: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소유자"],"conditions":["보증 대상은 한국수출입은행이 2026년 중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이에요.","발행액은 원화기준 10조원 이내이며, 외화의 경우 발행당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해요.","발행방법은 공모 또는 사모발행이고, 발행금리는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별도로 정해요.","상환기간은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예요.","상환재원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이며, 자금은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해요.","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해요."],"references":[{"sourceId":"pdf-proposal","quote":"제안이유\n「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한국수출입\n은행이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n대해 국가가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n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안하는 것임.\n주요내용\n가. 채 무 자 : 한국수출입은행\n나."},{"sourceId":"pdf-proposal","quote":"채 권 자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소유자\n다. 발 행 액 : 원화기준 10조원 이내\n(외화의 경우 발행당시 매매기준율 적용)\n라. 보 증 액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n마. 발행방법 : 공모 또는 사모발행\n바. 발행금리 :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별도 결정\n사."},{"sourceId":"pdf-proposal","quote":"발행시기 : 2026년 중\n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n2026년도에 발행하는\n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n「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한국수출입\n은행이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n「국가"},{"sourceId":"pdf-proposal","quote":"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가가 보증하는 것을 동의한다.\n1. 채 무 자 : 한국수출입은행\n2. 채 권 자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소유자\n3. 발 행 액 : 원화기준 10조원 이내\n(외화의 경우 발행당시 매매기준율 적용)\n4. 보 증 액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n5."},{"sourceId":"pdf-proposal","quote":"발행방법 : 공모 또는 사모발행\n6. 발행금리 :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별도 결정\n7.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n8. 상환재원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n제39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n9."},{"sourceId":"pdf-proposal","quote":"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n아. 상환재원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n제39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n자. 자금사용계획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n제41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n차."},{"sourceId":"pdf-proposal","quote":"자금사용계획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n제41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n10. 발행시기 : 2026년 중\n11.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n참 고 사 항\n1. 관계법령\n가. 국가재정법"}],"coverage":"PDF에서 확인한 제안이유·주요내용, 선별한 PDF 조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4·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