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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495 발의일: 2026-08-07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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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07
발의일
2026-08-10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관련 관리·참관·투표 절차도 선거일 투표와 거소·선상·우편투표 중심으로 정비해요. 배경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간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해요. 법안은 사전투표 관리와 투표함 관리에 대한 우려,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사이의 간극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를 배경으로 제도를 바꾸려 해요. 주요 변경사항 - 사전투표 폐지 및 관련 제도 정비: 사전투표를 없애고, 사전투표소·사전투표관리관·사전투표참관인 관련 규정과 사전투표의 설치·실시·관리·참관·개표 절차를 삭제하거나 선거일 투표 또는 거소투표 관련 규정으로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고용인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규정은 선거일 근무를 기준으로 바꾸도록 해요. - 투표 마감시각 변경: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을 현행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서 오후 9시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사전투표소의 운영시간을 정한 규정 등 관련 조항도 삭제하도록 해요. - 사전투표 참관·사무 관련 규정 조정: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참관인 관련 조항과 선거사무·벌칙·과태료 규정에서 사전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사무원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투표참관인·투표사무원 기준으로 정리하도록 제안해요. - 읍·면·동 수 감소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 기준 변경: 제62조제2항제1호의 선거사무원 수 조정 사유를, 제1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읍·면·동이 설치·폐지·분할·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 수가 줄어든 경우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 우편투표함·재외선거 관련 규정 정비: 사전투표함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의 수를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선상투표신고인수에 맞춰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재외선거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고, 바코드에는 선거명·선거구명·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 외의 정보를 담지 못하도록 하며, 관련 인용 조항도 정비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적용 대상 선거: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사전투표 및 그 관리·참관·투표함·개표 절차와 관련된 제도 -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 및 투표시간을 청구하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투표사무원 등 관련 선거사무 관계자 - 읍·면·동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 수가 줄어드는 경우 - 거소투표·선상투표 및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 - 재외선거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및 바코드 중요 조건 - 제6조의2제1항의 투표시간 청구 대상은 선거일에 근무하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 제62조제2항제1호의 변경된 사유는 읍·면·동이 설치·폐지·분할·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 수가 줄어든 경우예요. - 재외선거 투표용지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 외의 정보를 담을 수 없도록 제안해요. -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의 본투표 이외에 원활한 참정권 행사와 투표 편의를 위하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간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제6조의2제1항 중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을 “선거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을 “투표참관인”으로 한 다. 제12조제1항 중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투표관리관”으로 한다.” - “제146조의2의 제목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투표관리 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 리관 1명을 각각 둔다”를 “1명을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투 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하며, 사” - “전투 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를 “위촉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을 각각 “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48조를 삭제한다.” - “라 설치하 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를 “닫는다”로 한다. 제158조 및 제162조를 삭제한다. 제16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4조제4항을 삭제한다.” - “제176조의 제목 중 “사전투표ㆍ거소투표”를 “거소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투표ㆍ거소투표”를 “거소투표”로 하며, 같은 조 제2 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 른 사전투표함”을 각각 “우편투표함”으로 한다.” - “제1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를 “거소투 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212조의 제목 중 “거소투표ㆍ사전투표”를 “거소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또한, 본 투표일과 사전투표일 간의 간극으로 인하여 법률상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됨. 이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여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되, 국민의 참정권이” - “제155조제1항 본문 중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를 “오후 9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 은 조 제5항 중 “사전투표ㆍ거소투표”를 “거소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닫으며, 사전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 - “제58조의2제2호 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를 “투표소”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을 “투표참관 인”으로 한다.” - “제122조의2제3항제6호 중 “投票參觀人 및 제162조에 따른 사전투표참 관인”을 “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투 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을 각각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 “제230조제1항제1호 중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을 “투표참관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투 표관리관”으로 한다. 제242조제1항제1호 중 “ㆍ사전투표소 및”을 “ 및”으로 한다.” - “제244조제1항 중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을 “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48조제2항 중 “投票事務員ㆍ사전투표사무원”을 “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49조제2항 중 “投票事務員ㆍ사전투표사무원”을 “투표사무원”으로 한다.” - “제256조제3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162조제5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을 “또는”으로 한다. 제261조제4항 중 “제148조제4항 및 제173조제3항”을 “제173조제3항”으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사목 중 “제147조제10항(제148조” - “제4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47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제162조제4항, 제181조제3항”을 “제18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바목 중 “제147조제9항, 제148조제3항”을 “제147조 제9항”으로,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 “을 “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77조의2제1항 중 “, 사전투표관리관”을 “, ”으로 한다. 제278조제4항 단서 중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을 “제218조의19제1항”으로 한다.” - “제62조제2항제1호 중 “제1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읍ㆍ면 ㆍ동이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ㆍ면ㆍ동의 수 가 줄어든 경우”로 한다. 제65조제5항을 삭제한다.” - “제151조제3항 중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이하 “사전투표함”이라 한다) 과 郵便으로 접수한 投票를 보관하는 投票函(이하 “郵便投票函”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數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 인수ㆍ선상투표신고인수”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 (이하 “우편투” - “표함”이라 한다)의 수는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선상투표 신고인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 항 또는 제6항”을 “제1항”으로 한다.” - “제215조제1항 단서 중 “ㆍ선상투표 및 사전투표”를 “ 및 선상투표”로 한다. 제218조의18제1항 후단 중 “일련번호에 관하여는 제151조제6항 후단 을 준용한다”를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 - “에 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18조의25제1항 후단 중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를 “거소투표”로 한 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 성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의 본투표 이외에 원활한 참정권 행사와 투표 편의를 위하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간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꾸준히 사전투표 관리부실과 신뢰성 훼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 관리부실과 투표함 관리 공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크게 나타났음. 또한, 본 투표일과 사전투표일 간의 간극으로 인하여 법률상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됨. 이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여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되,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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