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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677
발의일: 2026-08-2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21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
- 농어업 생산기반 유지 및 확충 가능
예상 단점:
- 세수 감소 우려
- 연장에 따른 예산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2026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농어촌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농작업 대행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 생산기반을 유지ㆍ확충하며 농어촌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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