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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8860
발의일: 2026-05-06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5-06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2026-04-16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5-06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과 자동차 매매업 재등록 기준 완화를 위한 법안 개정.
예상 장점:
-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도입 촉진
- 재등록 시 경제적 부담 완화
예상 단점: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미확인 시 사고 위험 가능성
- 재등록 기준 완화로 인한 규제 완화 우려
대안의 제안이유: 안전성과 경제성 균형을 위해 법적 기준과 지원 방안을 조정하려는 것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사전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이나 등록취소 후 재등록할 경우,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종전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인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의7 신설).
나. 튜닝 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튜닝 승인 및 검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튜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용을 출연 또는 지원하도록 하며,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및 제34조의2제2항·제3항 신설 등).
다. 종전 기준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운영하다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강화된 기준 대신 종전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부칙을 개정함(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신설).
관련 해쉬태그
#안전
#경제
#교통
대표 발의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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