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에게 숙박요금 신고와 확정 예약 보호 의무를 두고, 위반 사실 공표와 과징금 부과 등을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시설·설비 요건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성수기나 대형 행사 기간을 전후해 과도한 요금과 일방적인 예약 취소·변경으로 이용자 피해가 생긴다는 문제를 들어 관련 준수사항과 제재를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숙박요금 신고와 영업 준수사항","description":"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등록을 한 사람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으로 지칭하도록 정리하고, 이들이 숙박요금을 정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며 요금을 바꿀 때도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숙박요금 게시 등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추가 준수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확정 예약 취소·변경 제한과 손해배상","description":"천재지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확정된 숙박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 의무를 위반해 숙박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지되,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 제출 요청","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장은 준수사항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여행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 사실 공표","description":"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해 제35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표자 성명과 상호, 위반 사항 및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공표 절차와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예약 취소 후 요금 인상 재판매에 대한 과징금","description":"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취소한 숙박서비스를 요금 인상 후 재판매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판매한 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부과액을 정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정도와 횟수, 위반으로 얻은 이익 규모를 고려하고, 필요한 자료와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세부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description":"제35조제1항에 제9호의4를 신설해 제20조의5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행정처분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등록을 한 사람","준수사항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여행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제20조의5제2항 위반으로 제35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conditions":["숙박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해요.","천재지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확정된 숙박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해요.","제20조의5제2항 위반으로 숙박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지되,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요.","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해 제35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해요.","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취소한 숙박서비스의 요금을 인상해 재판매한 경우 재판매한 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3 중 “자는”을 “자\n(이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n법률 제2108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4 중 “제4조제1항\n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n을 “외국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의5(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의 준수사항 등) ① 외국인관광\n도시민박업자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요\n금을 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n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그 밖에 숙박요금 게시 등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외국\n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n으로 정한다.\n제20조의6(위반 사실 공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n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제35조에 따른 행정처\n분이 확정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은 천재지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n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이용자의 동의 없이 확정된 숙\n박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은 제2항을 위반하여 숙박 이용자에\n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n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n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인관\n광 도시민박업자등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업\n자, 통신판매중개업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n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말한다) 또는 금융기\n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n금융회사등을 말한다)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정보를 공표할 수\n있다.\n1. 대표자의 성명 및 상호\n2. 위반 사항 및 처분 내용\n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n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의7(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과징금)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n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가 취\n소한 숙박서비스의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한 금\n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n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n다.\n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n2. 위반행위의 횟수\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n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n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여행업\n을 등록한 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n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n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n따라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n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n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납세자의 인적 사항\n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n3.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n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n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n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n징수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법률 제2108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1항에 제9호의4를\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의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의5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n법률 제2108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78조제4항 후단 중 “외국\n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을 “외국인관광\n도시민박업자등은”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