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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259
발의일: 2025-08-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20
발의일
2025-08-21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 마련을 제안함.
예상 장점:
-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자전거 사용자들의 불편함 증가
-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소유자들의 반발 가능성 증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 현행법에서는 제동장치가 있는 경우에만 자전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법률적인 자전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픽시자전거는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자전거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로 하여금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그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여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한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제7항 및 제160조제2항제11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안전
#교통사고예방
#교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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