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안권 내 도서지역 폐교재산의 활용 시설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폐교재산의 활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과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활용 시설의 범위를 넓히고 인구감소지역 폐교재산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폐교재산 활용 시설 확대","description":"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을 공공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소득증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인구감소지역 폐교재산 우선 고려","description":"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을 활용할 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폐교재산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안권 내 도서지역에 위치한 폐교재산","공공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소득증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conditions":["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역이에요.","새로 추가하는 공공체육시설과 소득증대시설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정돼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n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n른 공공체육시설 중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시설\n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n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n른 소득증대시설 중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시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n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n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소득\n증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지\n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n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n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폐\n교재산의 활용을 우선적으로\n고려하여야 한다.\n1.ㆍ2. (현행과 같음)\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n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n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폐교재산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n려하여야 한다.\n3."},{"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