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IPO 증권신고서 제출 전 전문투자자 대상 수요 파악과 일부 주식의 사전 청약을 허용하도록 제안해요. 사전 청약으로 취득한 주식은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도록 해요.","background":"현재는 증권신고서 제출 후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정하고 주식을 배정해요. 대안은 단기 매도 등으로 공모가 산정과 상장 후 주가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배경으로 사전 수요 파악과 사전 청약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증권신고서 제출 전 수요 파악 허용","description":"발행인·인수인·주선인이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기 위한 주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매입희망 가격·물량 등의 수요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수요 파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로 한정하고, 이 경우 제1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9-3"]},{"title":"전문투자자 대상 사전 청약과 보호예수","description":"발행인·인수인·주선인이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에게 주권 수량 중 일부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고, 발행인과 그 대리인은 해당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승낙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전문투자자를 선정할 때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 후 6개월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권을 보호예수하도록 해요. 청약 권유 수량 상한과 전문투자자별 상한, 이해상충 방지 체계의 기준, 보호예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전 정보 제공 기록의 유지·관리","description":"발행인·인수인·주선인이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주권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 명단 등의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유지·관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전 청약 권유·정보 제공 관련 예외와 보호예수 의무 위반","description":"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제1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제1항·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제119조의4제4항의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한 자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기 위한 주권의 발행인·인수인·주선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제119조의4제2항에 따라 주권을 취득한 사람"],"conditions":["사전 수요 파악은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하는 경우로 한정해요.","사전 청약 권유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권 수량 중 일부에 대해 할 수 있어요.","보호예수 기간은 주권 취득 후 6개월 이상이며,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제174조제1항 관련 예외는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제1항·제2항에 따라 정보가 제공된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적용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19-3","quote":"제119조의3(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n은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n증권을 포함한다."},{"sourceId":"pdf-article-119-3","quote":"이하 이 조, 제119조의4 및 제119조의5에서 같다)\n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권에 대한 매입희망\n가격, 물량 등의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n법에 따라 수요상황의 파악을 하는 경우"},{"sourceId":"pdf-article-119-3","quote":"로 한정한다)으로 청약을 권\n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한정한다)으로 청약을 권\n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제119조의4(주권의 사전 청약) ①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시\n장에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주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n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n상으로 그 주권의 수량 중 일부에 대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이\n경우 제1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② 제1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인과 그 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n청약을 권유받은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승낙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의 선정에\n있어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n④ 제2항에 따라 주권을 취득한 자는 주권의 취득 후 6개월 이상의\n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취득한 주권을 보호예\n수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주권의 수량의 상한(각 전\n문투자자별 수량의 상한을 포함한다), 제3항에 따른 이해상충의 방\n지 체계의 기준, 제4항에 따른 주권의 보호예수방법, 그 밖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발행인,\n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19조의3과 제119조의4에 따라 주권의 증권\n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n등의 자료를 기록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n제1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n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이\n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제449조제1항에 제35호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5의11. 제11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예수 의무를 준수하지 아\n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