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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124
발의일: 2024-08-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23
발의일
2024-08-26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정부기관 등이 기사 형태를 취한 광고를 표시하지 않고 게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예상 장점:
-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 회복
- 광고와 기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투명성 확보
예상 단점:
- 과태료 부과로 인한 추가 경제적 부담
- 정부기관 등의 광고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광고는 정부기관 등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하며, 정부기관 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고 다만,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사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기사형광고가 정부기관 등이 시행하는 정부광고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동정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기사와 기관장의 인터뷰가 광고 표시 없이 기사로 포장되어 독자에게 소개되고 있어 일정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부광고가 아닌 유사 정부광고를 홍보매체에 의뢰하거나 게재한 정부기관 등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관련 해쉬태그
#투명성확보
#광고표시의무화
#언론신뢰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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