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와 퇴직 임직원 제재 통보를 강화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자격과 신고 서류의 허위·누락 등을 심사해 신고를 불수리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또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등 임직원에게 조치 내용을 통보할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대주주 정의와 신고사항 추가","description":"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때 대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11","proposal","pdf-appendix"]},{"title":"범죄 전력에 따른 신고 불수리 기준 확대","description":"관련 법률 위반 범죄 전력 심사 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경제범죄 관련 법률, 마약류 관련 법률 및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 법률 포함)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밖의 법률(외국의 다른 법률 포함)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신고 불수리 요건에 추가해요.","sourceIds":["proposal"]},{"title":"재무·신용·내부통제 및 신고서 심사","description":"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서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를 신고 불수리 요건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신고 수리 때 조건 부가","description":"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때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description":"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의 퇴임 임원 또는 퇴직 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다면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보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해진 바에 따라 통보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5-3"]},{"title":"시행 및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시행 이후 퇴임하거나 퇴직하면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존 사업자의 신고·심사에는 각 경과조치가 정한 종전 규정 적용 예외를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최대주주·주요주주인 대주주","신고 심사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대표자·임원·대주주","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한 금융회사등의 임원과 퇴직한 직원","제재조치 통보를 받는 금융회사등의 장"],"conditions":["경제범죄 관련 법률, 마약류 관련 법률 및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 법률 포함)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신고 불수리 요건에 포함하도록 해요.","그 밖의 법률(외국의 다른 법률 포함)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신고 불수리 요건에 포함하도록 해요.","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신청서의 진실한 기재와 필요한 내용 기재 여부를 신고 심사 기준으로 추가하도록 해요.","퇴직 임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는 재임·재직 중이었다면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해요.","기존 신고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해요. 다만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에 관한 기존 사업자 및 그 대표자·임원·대주주의 신고 수리 등은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범위에서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11","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6. (현행과 같음)\n7.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n말한다.\n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결권\n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n포함한다."},{"sourceId":"pdf-amendment-11","quote":"이하 같다) 총수\n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n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n“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n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n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n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n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n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n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n대주주”라"},{"sourceId":"pdf-amendment-11","quote":"한다)\n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n“주요주주”라 한다)"},{"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주요내용\n\n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하여 대주주의 정의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7호 신설).\n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n다."},{"sourceId":"pdf-appendix","quote":"적용한다.\n제3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n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n월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중 관련 법률 위반 범죄전력 유무요건의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sourceId":"proposal","quote":"「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을 포함)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와 기타 다른 법률(외국의 다른 법률을 포함)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불수리 요건으로 추가(안 제7조제3항제3호)"},{"sourceId":"proposal","quote":".\n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에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신청서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을 추가(안 제7조제3"},{"sourceId":"proposal","quote":"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n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시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부가 근거 신설(안 제7조제10항 신설)\n바."},{"sourceId":"pdf-article-15-3","quote":"제15조의3(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정보분석\n원장은 금융회사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n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n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n게 통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3","quote":"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n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n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n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n탁하여 제1항에 따른 통보를"},{"sourceId":"pdf-article-15-3","quote":"를 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5\n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n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n서도"},{"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n제7조제6항을 적용할 때 “신고를 수리한 날”은 종전 제7조제1항에\n따른 신고를 수리한 날로 본다.\n제4조(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ㆍ임원ㆍ대주주 관련 신고 수리 등에\n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n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ㆍ임원ㆍ대주주인 자가 이"},{"sourceId":"pdf-appendix","quote":"법 시행 전에\n발생한 사유로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n된 경우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해서는 해당 대표자ㆍ임원ㆍ대주주가\n변경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n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n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인 자가 이\n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n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n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sourceId":"pdf-appendix","quote":"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8·9·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