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한을 늘리고, 주주제안 요건을 바꾸며 주주총회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한 제안도 허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상법에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주주제안 관련 규정이 있어요. 이 법안은 소집공고 기간을 늘리고, 상장회사의 주주제안 요건과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주주총회 소집공고 시한 연장","description":"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공고로 갈음하는 경우, 공고 시한을 주주총회일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임시주주총회는 8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상장회사 주주제안 요건 및 권리 변경","description":"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 이상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한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정관으로 더 낮은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고, 현행 제542조의6제2항은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rticle-542-16","pdf-change-instructions"]},{"title":"주주총회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한 제안","description":"주주총회의 권한이 아닌 사항도 주주제안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안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해당 제안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도록 해요. 다만, 상장회사는 그 의안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의에 따르지 않기로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정과 사유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42-16"]},{"title":"제안 의안의 수정 및 재제안","description":"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안이 상정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가 이사회 결의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의안을 수정해 다시 제안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42-16"]},{"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상장회사","상장회사의 주주제안을 하는 주주","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는 상장회사"],"conditions":["주주제안권 행사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해야 해요. 정관으로 더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어요.","주주총회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한 제안은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아요.","상장회사가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따르지 않기로 한 경우, 결정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정과 사유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해요.","주주제안 의안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에 상정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안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수정해 다시 제안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n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n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n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n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n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n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n등) ① -------------------\n-------------------------\n-------------------------\n-------------------------\n-------------------------\n4주("},{"sourceId":"pdf-amendment-5","quote":"임시총회의 경우 8주)----\n-------------------------\n-------------------------\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② ㆍ ③ (현행과 같음)\n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현행\n과 같음)\n<삭 제>"},{"sourceId":"pdf-article-542-16","quote":"제542조의16(주주제안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n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n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n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42-16","quote":"다만, 정관에서 이보다\n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n② 제361조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n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n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n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42조의4제1항 중 “2주”를 “4주(임시총회의 경우 8주)”로 한다.\n제542조의6제2항을 삭제한다.\n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6\n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542-16","quote":"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상장\n회사는 당해 의안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n다.\n③ 상장회사가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n하는 경우에는 결의에 따르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2주 이내\n에 그 결정과 결정에 대한 사유를 제542조4제1항"},{"sourceId":"pdf-article-542-16","quote":"의 방법으로 주주\n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④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을 한 자는 제363조에 관한 이사회의 결\n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이 상정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n경우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의안을 수정\n하여 다시 제안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