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해요. 법안은 의장이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에게 그 권한을 불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의 의장 선임 청구","description":"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conditions":["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을 청구해야 해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생하고 있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과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방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n이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총회가 공정히 운영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6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발행주식총수(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n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n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n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주가 법원에 주\n주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