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스포츠관람권 특별지원 대상을 장애인에서 장애인·노인 등으로 넓히고, 스포츠산업 사업자도 이들의 관람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있어요. 대안은 노인 등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관람 취약계층도 배려하고 사업자의 역할을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특별지원 대상을 장애인·노인 등으로 확대","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진흥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등(이하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권을 위한 사업에도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게 제안해요. 스포츠관람권은 장애인등이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권리로 규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스포츠산업 사업자의 노력 의무와 세부사항","description":"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등이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제안해요. 특별지원의 내용과 사업자의 책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문화체육관광부장관","장애인·노인 등(장애인등)","스포츠산업 사업자"],"conditions":["특별지원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등이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4","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8조의3(장애인의 스포츠관람\n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문\n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n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n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n관람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n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n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n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n원활하"},{"sourceId":"pdf-current-4","quote":"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n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n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n다.\n<신 설>\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의3의 제목 중 “장애인의”를 “장애인ㆍ노인 등의”로 하고, 같은\n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n의 부분) 중 “장애인의”를 “장애인ㆍ노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n다)의”로, “장애인이 장애인이”를 “장애인등이 장애인등이”로 하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같\n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등이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n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n의 책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