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기구를 지정하고, 기구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필요한 금융·가상자산 등 정보를 요청해 채무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금융위원회가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별도 신청 없이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대안은 개별 동의를 받기 어려운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정보 제공 특례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채무조정기구 지정 및 업무","description":"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채무조정기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해요. 기구의 업무는 채권 매입,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 매입 채권의 보전·추심 또는 소각, 채무자의 자산·소득 등 재산조사와 매입 채권 사후관리예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필요한 신용정보·재산정보 등의 요청","description":"채무조정기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 때 기구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요청 가능한 정보에는 일정 범위의 신용정보, 금융거래·가상자산·세금·가족관계·주민등록·연금·보험·급여·부동산·출입국 정보와 그 밖에 인적사항·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돼요. 구체적인 요청 정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보 제공 의무와 동의 관련 특례","description":"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된 자료·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요. 제공에 따른 사용료·수수료는 면제하고, 이 특례에 따른 수집·제공에는 신용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등에 관한 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금융실명거래·개인정보·조세·연금·복지 관련 법률의 열거된 비밀유지·제공 제한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제공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예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보 수집 사실 통지","description":"채무조정기구가 정보 제공·수집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회 방법도 안내하도록 해요. 정보를 제공한 기관·단체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기구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유효기간","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금융위원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채무조정기구","자료·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종사자","채무자이자 신용정보주체","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conditions":["채무조정기구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대상으로 해요.","정보 요청은 채무조정기구의 법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하고, 요청 가능한 자료·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정보를 제공해야 해요.","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해요.","대통령령으로 정할 법인의 요건, 요청 가능한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유사한 다른 법률 규정은 제공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제8장 보칙”으로 한다.\n제44조 다음에 다음과 같이 제7장(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을 신\n설한다.\n제7장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n제44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n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지\n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n1. 신용정보주체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매입\n2. 원리금의 감면 등 채무조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n률」 제73조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n말한다)\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매입한 채권의 보전ㆍ추심 또는 소각\n4. 제1호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자산ㆍ소득 등의 재산조사\n5. 매입한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n제44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① 제44조\n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이하 “채무조정기구”라 한다)은 같은\n조에 따른 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n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n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n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n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n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조정기구는\n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를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n제공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용정보(제2조제1호나목의 정보에 한정한다)\n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n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n상자산에 관한 자료\n4.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n「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n6.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n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생계\n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n「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n부동산에 관한 자료\n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및 주\n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n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 기록에 관한 정보\n10.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n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n②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n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ㆍ정보를 채무조정기구에 제공하는\n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채무조정기구의 자료ㆍ정보의 수집\nㆍ제공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 제34조 및\n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n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4조의3에 따라 자료ㆍ정보의 제\n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n채무조정기구에 요청받은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n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n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과세자료\n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민연금법」 제12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산업재\n해보상보험법」 제21조제3항\n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8, 제18조의11제6항, 제22조제6\n항, 제24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n제44조의5(신용정보 등의 제공ㆍ수집에 대한 통지 및 특례) ① 채무조\n정기구는 제44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 등을 제공ㆍ수집한 사실을 해\n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료\nㆍ정보의 제공ㆍ수집 사실을 알리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n조회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n② 제44조의3에 따라 채무조정기구에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자는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n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n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n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n2.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n3. 그 밖에 신용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효기간)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