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 자격·조직·사업·재원과 감독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자활기업 종사자와 자활사업 참여자 등이 상호부조를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를 도모하는 공제회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공제회를 법에 근거해 설립·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공제회 설립과 회원 자격","description":"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상호 협동조직을 통해 자활을 위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게 제안해요. 설립에는 회원 자격이 있는 발기인과 설립동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필요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해 인가를 신청하도록 해요. 공제회는 법인이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유사 명칭 사용 금지와 회원 범위","description":"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자활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회원은 수급자등 중 자활기업 종사자, 자활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제회 조직","description":"공제회에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와 이사회,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두도록 제안해요. 각 기관의 구성·권한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제사업과 수익사업","description":"공제회가 회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자활기업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사업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출하며, 자금조성·회원 복지후생 사업과 정관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하도록 제안해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공제회의 이 법에 따른 사업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되 같은 법 제193조는 예외로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재원과 보고 의무","description":"공제사업 자금은 회원 부담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공제사업 운영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된 사무소 설치·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공제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재무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감독과 시정 조치","description":"공제회의 회계나 업무집행이 법령·정관·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운영·업무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명칭 위반 제재 근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조제1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18조의13을 위반해 공제회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며 보건복지부장관도 관련 조치 권한을 갖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사회연대경제조직 정의 신설","description":"사회연대경제조직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과 함께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 정의는 공제회의 사업 대상에 쓰여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수급자와 차상위자","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기인 및 설립동의를 하는 사람","회원: 수급자등 중 자활기업 종사자, 자활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한국자활복지공제회","자활기업 및 사회연대경제조직","보건복지부장관"],"conditions":["공제회 설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설립에는 회원 자격이 있는 발기인과 설립동의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필요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뒤 인가를 신청해야 해요.","공제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해요.","수익사업은 공제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 등 조치는 회계 또는 업무집행의 규정 위반, 현저한 부당 운영, 정당한 사유 없는 공제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가능해요.","공제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일반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고, 제2조제1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장의3 한국자활복지공제회\n제18조의12(한국자활복지공제회의 설립)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이하\n이 장에서 “수급자등”이라 한다)는 수급자등 상호간의 협동조직을\n통하여 수급자등의 자활을 위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과\n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활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n② 공제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수 이상의 발기인이 설립을 발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n이상의 설립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보건복지\n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n함으로써 성립한다.\n④ 공제회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운영 및 감\n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의13(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n국자활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제18조의14(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수급자등 중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n1. 자활기업 종사자\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활지원사업 참여자\n3.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n② 회원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제18조의15(조직)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n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n를 둔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대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임원의 정수, 임\n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직무,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8조의16(공제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n각 호의 사업을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n2. 자활기업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사업자금의 투자 및 대출\n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n4. 회원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사업\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n는 사업\n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n을 할 수 있다.\n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보험업법」(같은 법 제\n19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의17(재원 등) ①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n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n수 있다.\n1. 회원의 부담금\n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n4. 그 밖의 수입금\n② 공제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n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의18(행정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n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n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에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n때\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때\n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n② 공제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n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0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n“보장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으로 한다.\n5. 제18조의13을 위반하여 한국자활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n칭을 사용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n다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2.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n직을 말한다.\n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n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n연합회\n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n마을기업\n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n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n국연합회\n바.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n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n하여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n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0에 따른 소셜벤처\n기업\n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단\n체\n제2장의3(제18조의12부터 제18조의1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