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구별수협에 조합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조합준법감시인을 두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중앙회에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를 두고 있지만 지역조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법안은 지구별수협에도 관련 제도를 두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지구별수협의 내부통제기준 마련","description":"지구별수협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 절차와 기준을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3-4"]},{"title":"조합준법감시인의 설치·임면","description":"지구별수협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해 감사에게 보고하는 조합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제안해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하고, 제5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별수협 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3-4"]},{"title":"관련 조항 정비 및 시행 시기","description":"제108조 전단과 제113조 전단의 인용 조항에 제53조의4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3-4","pdf-appendix"]},{"title":"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description":"조합내부통제기준과 조합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3-4"]}],"targets":["지구별수협","지구별수협의 임직원","조합준법감시인"],"conditions":["조합준법감시인은 1명 이상 두도록 해요.","조합장이 조합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요.","제5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별수협 직원 중에서 조합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3-4","quote":"제53조의4(조합내부통제기준 등) ① 지구별수협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n하고 지구별수협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구별수협의 임직원\n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n조에서 “조합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3-4","quote":"② 지구별수협은 조합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n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준법\n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n③ 조합준법감시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한다."},{"sourceId":"pdf-article-53-4","quote":"이\n경우 제5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별수협의 직원 중에서 조합준\n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n④ 조합내부통제기준과 조합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08조 전단 중 “제53조의3”을 “제53조의3, 제53조의4”로 한다."},{"sourceId":"pdf-article-53-4","quote":"제113조 전단 중 “제53조의3”을 “제53조의3, 제53조의4”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