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기본법안

{"shortSummary":"돌봄을 받을 권리와 제공할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을 제정해, 관계 등록과 돌봄제공자 지원, 정책계획·기금·정보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 증가와 가족 형태의 변화로 커지는 돌봄 수요에 현행 체계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만의 일이 아닌 사회적 권리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정책 추진 기반을 정하려는 제안이에요. 법안은 관련 정부조직법·국민연금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돌봄권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description":"돌봄을 생존과 존엄, 사회적 연결을 위해 이루어지는 공적·사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와 다른 사람을 돌볼 권리를 돌봄권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돌봄제공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을 지원하고 돌봄의 보편적 보장과 돌봄 친화적 사회환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pdf-article-4"]},{"title":"돌봄정책의 기본원칙","description":"누구든지 성별·연령·장애·가구 형태·소득 등을 이유로 돌봄권 보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과 회복,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 비공식 돌봄 인정, 돌봄제공자 보호와 돌봄 책임의 분담을 뒷받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8","pdf-article-9","pdf-article-10","pdf-article-11","pdf-article-12"]},{"title":"5년 주기 기본계획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description":"돌봄청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 돌봄권·1인가구의 자립과 사회적 연결망·기관 간 협조·재원 확보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 계획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연계하고, 돌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제안해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정책 목표와 기본계획, 국가돌봄지수 등을 심의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pdf-article-18"]},{"title":"지정돌봄관계 등록과 등록자의 권리","description":"혈연·혼인 관계와 무관하게 지정돌봄관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등록 신청자는 지정돌봄제공자 1인 이상을 정하고 그 사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했거나 제2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시·도지사는 등록해 주도록 해요. 등록자는 돌봄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응급의료 동의, 돌봄 서비스 신청 대리, 위기 상황에서의 보호조치 요청,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의 병문안·간병을 위한 접근 권리를 갖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돌봄기본소득 지급 근거","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공식 돌봄을 상시 제공해 노동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사람, 1인가구의 고립·은둔 당사자의 관계 회복과 일상 돌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지정돌봄제공자, 또는 돌봄청장이 공동체 내 상호 돌봄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돌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현금·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그 밖의 사회적 보상으로 지급할 수 있고, 수급자의 소득·재산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으며 다른 사회복지 급여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해요. 지급 대상·액수·방법·절차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title":"돌봄기금 설치와 운용","description":"국가가 돌봄정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돌봄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기부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해요. 돌봄청장이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따라 지역돌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0"]},{"title":"돌봄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description":"돌봄청장이 돌봄 수요·공급, 비공식 돌봄, 돌봄인력과 돌봄제공기관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돌봄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0"]},{"title":"시행 시기와 돌봄청 설치 전 직무 대행","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돌봄청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돌봄청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돌봄청장","국무총리 소속 돌봄정책위원회","지정돌봄관계 등록 신청자와 지정돌봄제공자","돌봄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돌봄제공자","자료·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관련 기관 및 단체","지역돌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conditions":["돌봄기본소득은 상시 비공식 돌봄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사람, 1인가구의 고립·은둔 당사자의 관계 회복과 일상 돌봄을 지속 수행하는 지정돌봄제공자, 또는 돌봄청장이 공동체 내 상호 돌봄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어요.","지정돌봄관계 등록 신청자는 지정돌봄제공자 1인 이상을 정하고 그 사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등록 기준 미충족 또는 제2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시·도지사는 등록하지 않도록 해요.","등록한 지정돌봄관계자의 제22조제3항 권리는 돌봄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돌봄정보관리체계에 필요한 자료·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이 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3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혀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돌봄청 설치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돌봄청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돌봄”이란 인간의 근원적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시민\n의 생존과 존엄을 유지하고 사회적 연결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n하여 행해지는 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인 모든 공적ㆍ사적 활동을\n말한다.\n2."},{"sourceId":"pdf-article-3","quote":"생애주기 전반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n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제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n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을 받을 권리\n나."},{"sourceId":"pdf-article-3","quote":"모든 사람은 일과 돌봄, 휴식을 균형있게 유지하고 제반 사회\n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돌볼\n권리\n4. “지정돌봄관계”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특정한 상대방과\n대가성 없이 형성한 상호 돌봄ㆍ보호 관계를 말한다.\n5."},{"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n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n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제공자가 일, 돌봄, 휴식의 균형을\n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신체\n적ㆍ정신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돌봄\n권이 성별, 가족 형태,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보장될\n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에 친화적\n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성별, 연령, 장애, 가구 형태, 소득 등을 이\n유로 돌봄권을 보장받는 데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돌봄의 관계성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의 급증 및\n가족 형태의 다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고립ㆍ은둔 등의 새로운 사회\n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및\n회복을 지원할 개인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생애주기에 따른 돌봄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에\n따라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비공식 돌봄 인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공식 돌봄이 사회\n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돌봄제공자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제공자의 권리보\n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돌봄 책임의 민주적 분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책임이\n특정 성별이나 가족구성원 등에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n한다.\n제3장 돌봄정책 추진체계"},{"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돌봄정책 기본계획 등) ① 돌봄청장은 돌봄에 관한 정책을 효\n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돌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n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돌봄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n2."},{"sourceId":"pdf-article-13","quote":"생애주기별 돌봄권 보장에 관한 사항\n3.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연결망 강화에 관한 사항\n4. 돌봄정책에 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n5. 돌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n6."},{"sourceId":"pdf-article-13","quote":"그 밖에 돌봄정책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돌봄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n계되도록 하여야 한다.\n1.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n2."},{"sourceId":"pdf-article-13","quote":"「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n제5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기본계획\n④ 기본계획은 제18조에 따른 돌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n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⑤ 돌봄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n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n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n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돌봄정책위원회) ① 돌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n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돌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n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돌봄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n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18","quote":"국가돌봄지수에 관한 사항\n4. 돌봄정책에 대한 관련 부처 협조에 관한 사항\n5. 1인가구의 자립과 사회적 연결망 강화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돌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n의하는 사항\n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n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돌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n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n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돌봄청장과 제4항의\n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지정돌봄관계 등록) ① 지정돌봄관계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n돌봄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 1인 이상을 지정돌봄제공자로 정하여\n시ㆍ도지사에게 지정돌봄관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n돌봄제공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n하고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n1. 제4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22","quote":"제2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③ 제1항에 따라 지정돌봄관계를 등록한 지정돌봄관계자는 돌봄 대\n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돌봄 대상자의\n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1."},{"sourceId":"pdf-article-22","quote":"「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응급의료의 동의\n2. 돌봄 서비스 신청의 대리\n3. 실종신고, 긴급구호 등 위기 상황에서의 보호조치 요청\n4."},{"sourceId":"pdf-article-22","quote":"의료기관ㆍ요양시설 등에서 병문안ㆍ간병을 위한 접근권\n④ 그 밖에 지정돌봄관계 등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돌봄기본소득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사회\n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상호의존적 삶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봄제공자(지정돌봄제공자를 포\n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돌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5","quote":"비공식 돌봄을 상시적으로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가 제한되는\n사람\n2. 지정돌봄제공자로서 1인가구의 고립ㆍ은둔 당사자의 관계 회복\n및 일상 돌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람\n3."},{"sourceId":"pdf-article-25","quote":"그 밖에 공동체 내에서 상호 돌봄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돌봄청장\n이 인정하는 사람\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기본소득을 현금, 「지역사랑상품권\n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n는 그 밖의 사회적 보상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③ 돌봄기본소득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른 차등을 두\n지 아니하며, 다른 사회복지 급여와의 중복을 이유로 그 권리를 부\n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돌봄기본소득의 지\n급대상, 지급액,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돌봄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n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n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n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n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n3. 기금운용수익금\n4."},{"sourceId":"pdf-article-20","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n③ 기금은 돌봄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n④ 돌봄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n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n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돌봄정책을 추진하는데 필\n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돌봄기\n금을 설치할 수 있다.\n⑥ 그 밖에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0","quote":"제30조(돌봄정보관리체계) ① 돌봄청장은 국민에게 돌봄에 관한 정보\n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ㆍ공급, 비공식 돌\n봄 현황, 돌봄인력ㆍ돌봄제공기관 현황 등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n하 “돌봄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0","quote":"② 돌봄청장은 돌봄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n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30","quote":"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n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③ 그 밖에 돌봄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돌봄청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n에 따른 돌봄청장의 직무를 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11·13·14·16·18·19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