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구속·유치된 사람에게 송달할 기관과 증인 불출석에 따른 감치 집행 담당자·장소를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민사소송법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changes":[{"title":"구속·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의 장소와 기관 변경","description":"제182조에서 송달 대상자가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장소를 ‘교도소·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바꾸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감치 재판의 집행 담당자와 장소 변경","description":"제311조제4항에서 감치 재판을 집행하는 사람을 현행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에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경찰공무원’으로 바꾸고, 유치 장소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 교도소’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집행은 재판을 한 법원 재판장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은 유지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도소·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제311조제4항에 따른 감치 재판 집행 담당자"],"conditions":["구속·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제안해요.","감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 명령에 따라 하도록 하고, 집행 장소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 교도소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n송달)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n등 수사기관의 유치장-------\n------------------------\n---------- 교도소ㆍ구치소의\n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n장---."},{"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2조 중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을 “교도소ㆍ\n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n가경찰관서의 장”을 “교도소ㆍ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n장”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n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생\n략)\n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n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n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n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n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n집행한다.\n⑤ ∼ ⑨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n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현\n행과 같음)\n④-----------------------\n------------------------\n------------------- 중대\n범죄수사청수사관ㆍ경찰공무원\n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n장이나 교도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1조제4항 중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를\n“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ㆍ경찰공무원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n나 교도소”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